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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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보호처분이 아니라 벌금형 /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정폭력 가해자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가정보호처분으로 보내는 건가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요?
2.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수위의 폭력과 폭언이 있어야 하며 그동안 몇 건의 신고가 누적되어야 하나요?
이게 딱 정해지지 않는 것은 알지만 대략적인 정도라도 알고싶습니다.
3. 신고가 어느정도 누적되어야 징역형이 나올 거 같은데 그 신고가 누적되기까지
몇 번의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그 신고를 할 때마다 보복을 하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나요?
접근 금지도 퇴거 조치도 일시적이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개인이 각오를 하고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4. 만약 폭언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폭언에 대항하여 함께 욕을 하면 별 소용이 없나요?
5. 현재 법적으로 이혼상태인 아빠가 엄마 명의의 집에 들어와 삽니다.
(엄마와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엄마와 두 딸은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게 싫지만 대놓고 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거 침입이 된다면 집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고 가져가는 것 부수는 것
절도나 파손, 손괴 등이 적용 되나요
6. 몇 번을 반복해야하는 신고를 하면 보복이 두려워 그냥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도망 가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으로나 경찰의 도움으로 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7. 폰이나 집 명의를 바꿔도 찾아올 수 있나요? 실제로 이혼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나요?
조금 의처증이 있는 듯한 모습을 비춰 흥신소라도 이용해 연락할까 많이 두려워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미처 알지못하는 지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는 가정보호처분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가정보호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형사처벌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행위자의 폭언과 폭력행위의 수위, 가정폭력 피해자의 누적 신고건수 등에 관하여서는 정하여진 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위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2.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동법 제29조 제1항 참조)을 임시조치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2항 참조).
만약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1항). 법원의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3. 상대방의 폭언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로 대항하는 것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언사실이 없어지거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겠지만, 양 당사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감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4. 현재 법적 배우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거주자가 아닌 상대방이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거에 들어온 기간이나 거주자들의 태도 등이 주거침입죄 성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판단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 침입이 성립된다면, 거주자들의 물건들은 타인의 재물임에 해당되어서 형법상 절도죄, 손괴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휴대폰이나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협박과 폭력행위가 있을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가정폭력쉼터 1366'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경찰신고내역이나 각 상담센터로부터의 확인서 등을 마련해두시고,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