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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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여름 같이 친정 집에 같이 갔다가 혼자 열 받아 가버리는 바람에 그 날 이후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매일 술을 마시고, 화를 억누르지 못 하고 제 목에 칼을 들이댄 적도 있고, 그 전에도 싸우다 무력을 써 겨울 밤에 아무것도 없이 뛰쳐나와 친구에게 돈을 빌려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친정으로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취해 제가 운전해서 집에 오는 길 갑자기 혼자 열 받아서는 터널에서 발을 집어 넣어 악셀을 강제로 밟아 제가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기고 다행히 뒤에 차가 없어 큰 일 없었지만 죽을 뻔 했던지라 굉장히 놀랐던 경험도 있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건 그 분이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던 차 비용을 내주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끝내는 건 양심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에 결혼 전 심한 욕설을 했어도 참게 되었고 결혼해서도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는 제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안함에 참게 되었습니다. 늘 저에게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 했고 저는 부인했지만 세뇌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갔고 2010년 결혼하여 별거 하기 전까지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3교대 일하는 그 분은 야간 출근 외에는 매일 술을 마셨고 뻗어자기 일쑤였어서 1년에 10회 미만 관계를 할까 말까였던 거 같습니다. 그 쪽 부모님은 아기로 계속 부담을 주시고 본인 친구들에게는 술자리에서 “장모가 무식해서 딸이 아기를 못 가지는데도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며 저와 저희 어머니를 욕보여 한 번 크게 싸운적도 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싸우며 싸울때마다 지치고 늘 제가 먼저 관계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지 모른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친정집에 가며 배고프다는 이유로 신경질적으로 화를 냈고 도착해서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가셔서 이불을 걷어 식사하라고 하면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써버리는 둥... 그러다 갑자기 말도 없이 혼자 가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쌓인 게 많아 화가나고 저도 지칠대로 지쳐서 친정에 있었습니다. 사촌오빠가 연락이 와 술자리 중 데리러 안 가냐하니 일주일 뒤 갈거다라고 했다 일 주일 뒤 다시 안 가냐 하니 “걔는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돈 안 들고 낫지”라고 했다 했습니다. 그러며 사촌오빠 앞에서 또 저를 비하하는 말을 하다 두 사람이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개월 어머니 집에서 지내다 계절이 바뀌어 짐 가지러 갔더니 창문이며 문이란 문은 다 잠궈놓고 비밀번호도 다 바꿔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았었습니다. 그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구요. 저는 돈 한 푼 없어 어머니 집에서 지냈구요. 그래서 결국 전자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가 옷가지와 제가 받은 폐물 등 이혼할 생각으로 필요한 걸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게 2014년 11월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구요. 몇개월 전 카톡으로 이혼하자고 보냈는데 읽고는 답이 없어 그 뒤 다시 보냈더니 확인도 안 하는게 수신차단 한 거 같더라구요.
재산은 커녕 제 앞으로는 대출밖에 없어서 변호사 선임비가 걱정되어 이혼하고 싶어도 늘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쪽 연봉이 높아 국가 지원 정책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이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제가 혼자 이혼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바라는 건 그냥 이혼만 하는겁니다. 서류상에서도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같이 안 산 지 6년째입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서로 잘못했고 서로 안 맞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잘못 따지도 싶지 않고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남편분께서 귀하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폭력, 폭언(제3호) 및 오랜 기간 별거(제6호)에 의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인 남편분께서 귀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위의 유책사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별거의 원인이 귀하의 가출에 있다는 취지로 남편분이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가출의 원인이 남편의 폭력 및 폭언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고 가사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두 분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혼소장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경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로 입증하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 하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비용 등의 문제로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하시다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여러 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포함)을 모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방문하시기전에 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