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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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파일, 자녀들의 진술 내용 등)하셔서 위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만 있음 가능한지 여부와 제가 묻고 싶은건 실제로 본인이 키우지 않는다는거 그리고 본인은 다른여자와 살고 있다는점 이런건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 저한테 협박문자 보낸거 그리고 유선으로 통화 내용에 대한 녹음 파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양육을 하지 않는 엄마는 불리하다면 아빠 역시도 실제 양육을 안한다는 점
11살 14살 여자 아이이고 엄마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거
할머니가 언제까지 아이들을 케어 한다는점
물론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본다면 제 3자인 할머니가 케어를 한다해도 무방하지만 길게 본다면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희망적인 답을 줬음 합니다
간절합니다 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양육의지가 적고, 양육환경이 자녀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점, 이에 반해 귀하의 양육의지는 강하고, 양육환경이 적절함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상대방은 실제로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귀하와 심지어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정서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들이 11살, 14살로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연령으므로 판사님께서 자녀들의 의사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존중하여 판단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께서 경제활동을 위해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시간동안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할 예정이고, 할머니께서 보조양육자로 함께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원과 같이 판단 및 결정을 해드릴 수 있는 기관은 아니어서 귀하의 말씀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