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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29살로 결혼해서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10개월째 살고있는 부부입니닺
그러다 신혼 초부터 잦은 싸움과 성격차이로 결국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아기도 없어서 그냥 저희끼리 헤어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의견이 서로 안맞아서 신랑이 법적으로 하자는 소리도 나오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글을 씁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일단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1.얼마전에 서로 크게 다투고 부부상담을 문의해볼지 아니면 헤어지는게 맞는지 서로 몇일 떨어져서 생각해보자하고 저는 친정집에 가서 4일을 있었습니다
2.그런데 4일뒤 저녁에 저희 친정집앞에 와서는 헤어지자고 갑자기 통보하는겁니다
(4일동안 가끔 톡할때도 이혼하자고,자기 생각은 헤어지자고 생각한다는 얘기 일절 없었습니다! )
시부모님께는 그날 낮에 혼자가서 이혼하겠다고 얘기하고 왔다고합니다
3.전 이번일로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끝까지 신랑은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4.그날 시부모님한테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니가 며느리로써 한게 무엇이냐"
신랑이 결혼생활 하는 동안 유리컵도 던지고
싸울때 밀치고 때리고 ..
식칼들고 신랑이 자살할꺼라면서 난동부리는거 막다가 칼에 손 베여서 다치고 이런 일들이있었습니다.
이말 듣고는 시부모님이 "신랑이 그런행동을 한것은 니가 그럴만한 원인제공을 했겠지"라며....
등등 모욕적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대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자기입으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말한것도요)
5.결혼할때 남자쪽이 전세 집을 해왔고,
여자인 전 혼수를 채웠습니다.
이번에 이혼할때 남자쪽은 혼수해온거만 들고가라고 그러면 정리되는거 아니냐며 합니다.
전 결혼하면서 지역을 남자회사 지역으로 옮긴다고 전문직 일도 그만두고 왔는데
여기서 일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가정주부로써 지내왔습니다.
1달에 용돈으로 50만원받고 생활비 관리는 제가 했습니다.
혼수를 다시 들고가려면 이삿짐센터 불러서 지역을 옮겨야되고 솔직히 부모님집에 들어갈곳도 없습니다.중고로 판다한들 제값 반에 반도 못받을꺼 아는데 신랑은 전세 계약기간만 지나면 돈 그대로 싹 받는데 저만 이래저래 손해를 왜 봐야되나 싶어서요.
돈으로 달라니까 신랑은 법적으로 하자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전 혼수비 정도는 다 받고싶습니다.
솔직히 신랑 혼자서 이혼하자고 결정다 내리고 통보한것도 억울하고 시부모님한테 받은 모욕감이나
결혼생활동안 신랑한테 그런 행동으로 제가 피해받은거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여자쪽에서 가능성이 있을가요?
남자한테 얘기하기전에 확실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가급적 방문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귀하와 사실혼 배우자 간 사전에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신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서로 합치하는 혼인의사, 또 전입신고 여부, 서로의 가족 경조사를 챙겼는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는 일반 이혼소송과 다르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부터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응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귀하께서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귀하의 경우 사실혼 유지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 공유재산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사실혼 관계 성립)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혼수의 경우 혼수를 마련해 온 당사자가 해당 혼수품을 반환해 가는 정도로 처리하고 있으며, 혼수품의 반환청구권 대신 혼수품 구입비 상당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는 추세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즉 부동산·동산·현금·주식·채권 등이 있고 채무가 있으면 공제됩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기 위해 마련한 거주지의 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당 보증금을 전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측에서 마련하였으며 사실혼 유지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에서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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