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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땅A의 지분1/2 및 땅B 입니다.공동상속인은 갑, 을 및 피고입니다.
피고는 민법 제 1004조 3항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자
(피고는 피상속인이 공증받으라고 맡긴 마지막 A유언장을 공동상속인 모르게 은닉하였고, 공증을 받지 않아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한 자입니다. 법정에서 이 유언장을 공동상속인 갑이 병원에서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병원에 없던 근거을 법정에 제출하여 피고의 증언이 거짓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항 유언장을 위조, 은닉, 변조 한자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자입니다.
(피고는 대필유언장B - 아픈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유언장을 쓴다고 하며 쓴 유언장입니다.- 을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피고의 변호사분께서 대필유언장은 유언장으로써의 효력이 없으므로 유언장 위조는 맞돼..상속결격자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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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청구취지를 쓸려고 합니다. 피고는 상속결격자이라는 상황하에
이때 공동상속인 중 을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갑이 기존에 상속받은 땅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을에게 준다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라면
이럴 경우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 될 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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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상속결격자이므로 소유권이전말소를 구하면
->상속재산은 다시 소천하신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가니
-> 다른 공동상속인 갑의 진술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성격을 띠므로
이에 의해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쓸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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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리해본 소 제기는
청구취지
상속결격자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받은 땅A 지분1/2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피고는 상속결격자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땅 지분 1/2에 대해 소유권이전 말소를 구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함에 있서
공동상속인 갑의 진술서는 상속분할협의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다른 공동상속인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땅B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땅A 지분 1/2에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000000000000 라고 쓰면 절대 안될것으로 압니다. 어떤식으로 써야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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