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를 소개 받을 수 있는지요? 자녀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지고 싶은데요. 현재 은행 대출연체에 추징금 미납상태입니다. 추후에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되나요? 궁금합니다.
1. 재판상 이혼 관련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남편분께서 귀하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남편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의 남편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분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위 제6호 사유로 인정받아 재판상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친권·양육권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3. 상속
만약 귀하에게 채무가 있다면 상속개시 시(귀하가 사망하는 경우) 이러한 채무도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들)이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극적 재산(채무)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모두를 상속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은 적극적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변제 책임을 부담(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혼소장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경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로 입증하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 하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비용 등의 문제로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하시다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여러 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포함)을 모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방문하시기전에 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