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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나이는 97년생
2, 20살때 여자친구와 아이가 생겨 출산하였으며 현재 제가 키우고 있지 않으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음.
3,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 아이가 등제되어 있는 상태.
4,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5, 차량이 있음.
6, 대출이 있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은 한적 없으며 성실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7, 신용카드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친모와 함께 살며 법적으로 부모님은 이혼상태임. (어렸을때 이혼 하셨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친모와 제가 키우고 있지 않은 자녀 1명이 있으며
키우지 않는 이유는 아이 엄마의 방탕한 생활 및 생계능력 부족입니다.
개명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힘든 삶을 보내면서 삶이 너무나도 우울했고
중학교때 학교폭력을 당했던 것이 큰 트라우마를 안겨 주었고
20살때 힘들었던 삶이 전체적으로 제 삶에 큰 트라우마를 안겨 주었습니다.
새로운 성본과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여 제 삶에 희망을 찾고 싶으며 제 삶에 있던적이 없는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각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쓰고 있는 갑성을 성본변경 하여 부모님의 을성으로 개명하고
그와 동시에 이름을 개명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총명하신 변호사님의 답변을 꼭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성년자의 성본 변경은 미성년일때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친부에 대한 상처, 친부와 교류가 전혀 없다는 사정 등 성과 본을 변경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개명허가신청
개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 등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 예규 상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추가로 상담받고자 하신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방문하시기전에 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