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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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12월 결혼 하자마자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록저장기간 때문에 예전 폭력자료는 없으나 사진 몇장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폭행으로 병원진료, 경찰신고, 1366 쉼터 입소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다보니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처음 소 제기시 다 기술해햐 할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어떤분은 판사가 다 살펴보지 않으니 짧게 소 제기하고, 차차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어떤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
나홀로 소송하다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2. 여성긴급전화1366 소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송도지부에 전화 해 봤으나 오빠와 공동명의 된 집이 있어 변호사 지원 불가한 상태입니다
거주는 오빠네 가족이 하고 있으나 지분의 반이 있다보니 그렇습니다.
변호시 지원은 받지 못하더라도 나홀로 소송 시 소장작성방법이나 소송 시 대처방법 등 이런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이들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폭언과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력을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하였고, 상담 선생님이 정기 가정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폭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언제 또 화가나 폭력과 폭언을 하지 않을까 불안하여 빠르게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1366쉼터 입소자료,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장은 혼인생활을 전부 기재하는 방식보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시고, 각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더욱 도움 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한 차례의 기일로 마무리 되기보다 여러 차례 기일이 진행될 것이므로, 판사님께서 추가 입증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제출도 가능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