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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아이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준비중인데
아기아빠는 양육권도 저에게 주겠다고 하고
양육비도 서로 합의중이며
친권도 포기하고 면접교섭권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법으로 보장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아기아빠와 같이 방문해야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협의이혼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출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접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총 4통),
(주민센터,시,구,읍,면,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센터,시,구,읍,면,동사무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주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혼숙려기간'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성년인 자녀만 있으면 1개월을 두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위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 도장'을 각 지참하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시면, 위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공증'이라고 적힌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대방과의 합의사항에 대해 '공정증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공정증서는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 합의사항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위 사무소에는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