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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으나 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있더군요.
아버지는 같이 살지 않으며 불필요할 만치 걸림돌이 되어(채무)..
저는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의 호적에 오르려 했지만 현호적법상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호적에서 분가를 해 새로운 호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에 호주가 세명이 되었습니다.
1. 제가 어머니 호적으로 오르는 것이 안 된다면 어머니를 제 호적에 부모로써 입적시킬 수는 없을까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만약 재판을 해야한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2. 저희 오빠도 아버지 호적에서 나오고 싶어하는데 장남은 분가가 안되나요?
3. 저는 아버지 호적에서 분가를 했으나 나중에 상속문제가 결부되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채무)?
4. 저는 교사가 될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저의 분가등의 문제가 그 자격요인에 지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귀하가 아직 미혼이고 스스로 분가를 하여 호주가 된 경우, 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머니를 귀하 호적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혼후 일가창립을 하지 않고 친가에 복적을 했는데 친가의 호주가 어머니의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등) 인 경우에는 귀하 호적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귀하의 오빠의 경우에도 귀하처럼 임의로 분가가 가능합니다. 장남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빠가 분가를 한 후, 어머니를 오빠 호적에 올릴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나중에 혼인하게 되면 남편 호적으로 옮겨가므로 어머니가 다시 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분가한 후 오빠 호적에 어머니를 올리면 오빠가 결혼해도 그대로 오빠가 호주가 됩니다. 어머니를 귀하나 오빠 호적에 올리는 절차는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고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상속 문제는 호적이 함께 있느냐는 상관이 없으므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면 가정법원에 사망후 3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4. 교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교육청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