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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나이가75세이고.빚을 값을여력이 절대없습니다.파산신청을 그동안 수도없이 얘기했는데도
듣지도않고.자녀들한테 뮈.해주면 생각해보겠다. 이런식으로 파산신청을 빌미로 자식들을 힘들게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는 바로 파산신청을 하면 될까요
파산신청을하고.파산신청을 안한 피상속자가있다면
그 피상속자가 다 떠안아되는건지요...그사람은 무슨죄일까요(저희가모르는4촌이내의 누군가일경우)
그리고.그 상속을 떠안은 4촌이내의누군가가
저희한테보복할까도 두렵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처럼 소극적 재산(채무)이 적극적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두 경우 모두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함).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채무자인 아버지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과다한 상태인 지금 아버지께서 채무를 조정하신다면 후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아버지께서 이를 끝내 거절하시고 후에 사망하신다면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이 되는 구조이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채무의 초과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순위자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위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추가로 상담받고자 하신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면 상담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방문하시기전에 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