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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대방의 위 민법 제840조 상 귀책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신다면, 상대방의 이혼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혼으로 판결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