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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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27개월 담달초에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최근에 신랑이 지난 1년동안 빚이 있는걸 속이고 지내왔단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 8천만원을 빌렸었다라고 시누를 통해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빚의 반이상은 도박빚이라 하더라구요
말은 저 만나기전에 생긴 빚이라고 하는데..
저랑 사는 짧은 기간안에도 불법도박으로 인해 불화가 있었구요..작으면 작을수도 있지만 몇십만원씩 많게는 몇백씩 저 몰래 꾸준히 해왔더라구요
이번에 이 일이 터지면서 통장내역서를 때서 본것으로만은 일단 그래요..
그 이후 현재상황이 곧 출산도 하고 아직 큰아이도 너무 어리고..또 최근 친정엄마도 돌아가셔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감당하기도 힘들어서 외면아닌 외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지내보려 상담도 같이 가보고 진지하게 얘기하기도 해봣지만 본인이 진짜 잘못한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것 같지 않는것더라구요
제가 단지 예민해서 제 성격이 그래서라는듯이 그래서 저 혼자만 힘들어하는것처럼 얘기하드라구요
평상시에 대화도 잘 안될 뿐더러 이런 믿음이 깨지는 일이 생기고 난 이후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전 현재 친정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임산부입니다..부부사이에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구요 빚만있네요..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이는 제가 둘다 키우고싶어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도박과 관련된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의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나,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우선 협의로 정하게 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 소송 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최대 복리를 고려해 양육에 더 적합한 사람을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줍니다. 따라서 남편의 도박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남편이 아닌 귀하가 친권 및 양육자로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증거를 통해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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