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베트남에서 14년 전에 한국으로 결혼 비자로 와서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8월이면 14년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 주민등록증도 나와서 한국사람인거죠
저의 결혼생활은 결혼하는 첫날부터 남편과 부부관계(성관계)를 한번도 하지 않고 지금껏 살고 있어서 아이도 없이 둘이서 살고있답니다
처음에 결혼할때는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돈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엄마도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남편의 술버릇도
나타나게 되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껏 방을 따로 사용하고 있기에 남편에 대한 큰 애정도 없고
술버릇 때문에 이젠 지치다보니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이
아무것고 못준다고 그냥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시댁은 어머님과 시누이들도 참고 살라고 하는데 14년을 타국에 와서
지내다보니 이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자료는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이곳에 혼자 이다보니 알고 있는 변호사도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고 있구요
이제는 남편으로 부터 해방이 되어 혼자 살고 싶어요 선생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 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성관계 거부와 술버릇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3.29.선고 2002므74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상대방과의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지인 진술서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귀하께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 있고, 직접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