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조회 : 183 등록일 : 2020-04-18
작성자 : kok6943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2010년에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자산이 별로 없는 상황이나 특수 직업으로 연봉이 공개되고 연봉상승이 많이 되는 상황에 아이와 저를 방치한채 내연녀와 이혼전 동거를 하였고 이혼을 압박하며 괴롭혀아이를 위해 그냥 조용히 합의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와 이혼당시 2년후 fa 자격을 획득하는 시기였기에 fa계약을 하면 총금액의 40프로를 아이앞으로 주기로 요구하고 공증을 쓴후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총3회 외에 주지 않았고. .2년간 총4억5천만원으로 fa 계약을 하였으나 아이에게 돈을 주지않았습니다. 억대의 연봉을 받으나 아이에게 주기로한거 달라하면 돈이 없다하였습니다.아이가 어려서 이혼에 대해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상태에서 여느때에도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기에 아빠 운동한다고 없다고 핑계를 대고 지내왔는데 거의 1년만에 아이를 만나서는 내연녀였던 그여자와 스키장을 데리고 가서 아이가 다녀온후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고액연봉자가 친부로 있는 상황이라 한부모 가정 혜택도 못받고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도와주셔서 아이를 키웠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면서 아이 성을 바꾸기 위해 연락하니 양육비 청구하지 않는다는 공증을 써주면 친권포기하겠다고하여 어차피 주지도 않았지만 억대를 받으면서도 아이에게 의무를 하지않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기에 공증 써주고 아이 성을 바꾸고 현재 아이가 16세가되었습니다. 내연녀를 당당히 자기 와이프라 명하며 양육비 줄바에 애 데리고 오라했다느니 말안되던 소리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분들도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무슨돈으로 크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얼마전에 아이 카톡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며 네 동생들이라며 . .아이가 카톡 차단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참아왔던 분노와 과거의 기억에.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지금이라도...앞으로 아이가 그들에게 가져올수 있는건 찾아주고싶습니다. fa계약금으로 주기로 약속한 아이의 몫과 친양자 입양전 양육비에 대한 청구소송이 가능하면 아이가 앞으로 성인이 되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게 받아내어 권리를 찾아주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양육비 포기 각서와 합의서 등 관련해서 공증까지 받고 정상적인 합의하에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고,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따라서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양육비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공증까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겨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청구하는 측(본 건의 경우 귀하)에서 각서나 합의를 작성할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귀하 사건의 경우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합의서 작성 시기, 친양자 입양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니, 가급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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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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