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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생 만37세 남성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두살위의 형님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법적인 분리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에 정신질환이 있고 폭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고, 그것을 참아오던 어머니는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직장을 가지게 되시자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약 13년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원치않은 이혼이었고, 거기에 대한 분풀이를 자식들에게 하셨습니다. 형님이 일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리다가 형님이 크게 다치기도 하였고,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으로 계속해서 힘들게 하셨습니다. 형님도 가정을 가지게 되시면서 이런 아버지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연락을 두절하고 주소지도 실제 거주지와 달리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은 거주지역이 광주광역시였고, 저는 직장을 구해 일하게 된 지역이 서울이라 상대적으로 저에 대한 행패는 덜했었지만 형님과의 연락이 끊긴 후로는 저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3~4일을 술에 취해 전화를 하시어 본인의 감정을 쏟아내며 언어적인 폭력을 서슴치 않고, 하루에 전화를 20~30통은 기본을 해댑니다. 어머니와 형님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서글프게 세상을 살고 있다, 찾으면 다 죽일거다, 나는 미쳐가고 있다, 약먹고 죽겠다...등의 말들을 욕과 함께 계속해서 같은 말들을 되풀이 하며...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정도로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밤늦은 시간 광주에서 서울까지 집에 직접 찾아오기도 하셨고, 지금도 전화로 너희집에 찾아가겠다...라는 협박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얼마전부터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저에게 금전을 요구하셨고, 저는 일부는 요구를 들어드렸지만 저역시 경제력의 한계가 있어 더는 못드리고 있으나
이사실을 가지고 계속 또 전화해서 협박하고 술주정을 부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 알콜중독으로 인해 3개월간 병원에 강제입원을 이력이 있으며, 약 2달전에는 자살을 기도하여 자택(아파트 5층)베란다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친적이 있을 정도로 정신이 정상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치료를 권하고 있으나 본인이 심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강제입원으로 진행한다해도 탈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재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난동으로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등관공서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약 5년전 가정을 일구어 자녀 2명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버지의 행패가 저를 벗어나 저의 아내와 자식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실질적인 아버지와의 분리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에 재직중으로 형님과 같이 직장을 버리고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리 방법이 무엇인지, 접근금지처분 등의 해당이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 실제로 행패를 부렸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어릴적 어머니를 폭행할 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으나 그 시절 경찰이 출동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족간에는 고발조치도 되지 않고 어쩔수 없으니 참으시라 말만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을 경찰력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지...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진 아버지가 실직적으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았으나 전화 상 또는 대면시에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과 언어폭력, 학대 등은 계속해서 해왔고, 이런 부분등은 전화내용을 녹음 하여 어느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위협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하여 안정적인 생황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방법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있는 사람 등)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이 있으며, 귀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폭언, 욕설 등은 정서적 폭력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위협을 받을 때는 안전을 위해 112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폭력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행위자가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 피해자가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원하는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려면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증거자료로는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 장소,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폭언과 협박의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의 내용은 저장을 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상흔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 귀하의 아버지께서 귀하의 거주지를 알고 계셔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거주지를 이전한 후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발급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한 사실이 있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고소. 고발 등)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대응하시는 방법 외에, 현재 아버지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협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상 행정입원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기전에 방문상담 실시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