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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하셨으므로,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귀하가 한국에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신고지 관할법원에서 구비 가능),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배우자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후, 배우자는 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이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는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외국인과의 이혼소송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