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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한가지는 저말고 다른자녀가 두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때도 부양의무를 하나도 안하고 엄마와 제가 병원으로 집으로 모셔가고 수발을 다들었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프셔서 제가 또모셔야 할것같습니다.
근데 부양을 안하는 다른자녀에 대해서 제가 부양료소송을할수는 없나요?언제까지 제가 계속 이상황을 참고 지켜만봐야 하는지 괴롭고 부모님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아픈부모 한번찾아와 본적없고 병원비나 장래비며 비용하나 낸거없고 연락했는데 장례식에도 안와본 패륜녀입니다 너무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상속포기 절차와 부양료 청구소송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재산상속은 상속권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을 포기하려 할 때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귀하께서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가정법원(아버지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참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 인감증명서(청구인), 인감도장, 폐쇄가족관계증명서(피청구인), 폐쇄기본증명서(피청구인), 주민등록말소자등본(피청구인) 등
2.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또는 그 밖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명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6.2.자 선고 93스11 결정).'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생활유지의무(자신의 생활을 희생하여서라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생활부조의무(부양받을 사람이 경제적 여유가 없고, 부양할 사람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따라 분담액이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모님의 부양료를 입증하여서 부양하지 아니한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