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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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회참석 며칠전 실직을 하게 되고,월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걸 알았음.그리고 회생 채권자에 지인(불법사채를 부업으로 함)을 추가 하지않아 매월 높은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원금변제기일날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그후 퇴사를 하고 퇴직금으로 변제하라고 협박,부모님을 찾아가서 알리고 받겠다고 협박,통화.카카오톡을 주고 받을때도 소리지르고,욕하고...그로인해 불안과공포심에 힘들며,약속을 못 지킨거에 대한 미안한 죄책감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 포기를 하고 파산신청으로 갈려고 생각중입니다.(지인 월이자 납부금3백만원이 넘습니다.늦어질때마다 1%씩 연체료 발생)그리고 지인의 불법추심을 방지할수있는 대처방법이 있을까요...?너무 절실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불법추심에 대한 대처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여기서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 등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하는 기관이고, 이와 같은 법위반에 대하여 제재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금융위원회,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02-2133-5562, 4860, 4868)나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