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20대에 미혼모를 만나
출생신고를 못한 딸을
혼인신고 하면서
학교를 보내기위해 제앞으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년뒤 아내가 바람나 이혼을 하여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재 10년이상 지난상태이며
몇개월전 24살 성인이 됀 딸로부터
엄마가 사망하였다고 연락이와
두번 만났는데
새아버지가 있는 상태였으나
따로 살고 있다고 하며
그 딸은 현재 이모와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생활이 좋지 않은 상태이여
보조금 을 받으려 하는데
호적상 아버지가 있어 문제가 돼는거 같고
호적을 이모앞으로 하고 싶다고 하며
저또한 생물학적으로 친자식이 아니고
키운정도 없고 호적상 부녀관계로 있는걸
제 가족들한테도 가끔 정리하라는 말을 듣는게
스트레스이기도 해서
호적정리를 하고 싶은데 비용도 궁금하고
방법을 몰라 조언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출생신고를 한 자녀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로 따님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소' 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각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녀관계가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리될 것입니다. 위와 관련한 비용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