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정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어 어머니께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된 통화 녹취록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대화 일방이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될 위험(손해배상책임 인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분과 오랫동안 동거하여 사실혼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와 같이 이미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형성한 경우를 법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경우 보통의 사실혼과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기존 혼인관계(혼인신고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즉, '형해화' 또는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외에, 별도로 상간녀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증거물은 절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습득하여서는 안 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물을 습득하여야지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이 사건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의 기혼여부를 알았느냐 여부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몰랐다고 한다면 상간녀 또한 피해자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가 기혼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반드시 확인,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