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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택임차권등기 관련 부분 질문입니다.
1.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확정일자 : 2005년 9월 20일)
- 못 받은 사유는 임차를 하신분이 사망하시고 자녀분들께서는 줄 수 없다
고 하여 못 받았습니다.
2. 주택임차권을 등기만 하면 소멸 되지는 않나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받을 수 없다면 자녀에게 주택임차권을 승계해 줄 수 가 있나요?
4. 마지막 질문은 주택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 건물을 지자체에서 매입하려고 할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가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음을 확인한다면, 임차인이 위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서는 관할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망한 임대인의 자녀들이 상속인일 경우, 위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