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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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입니다
이혼은 합의로하되 양육비와양육권은 어떻게 할지몰라서요 동생은제부로부터 가족폭력에시달린데다
홀로 외벌이중입니다 여기저기 상담을알아봤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뭘해두 못받는다고한데요
제부가 사회생활을안한지6년이됬고 가진재산이 없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못받을수있다길래
최대한 양육비는 받는쪽으로 보려고하는데 예를들어
오늘 동생이이혼하면 내일당장양육비를 받아야하는데 양육비로 소송을할수있나요?
혼자 외벌이를 하는애라 모아둔돈두없고 혼자서 위태위태하게 지내고있어요 그리고 남편쪽에서 애를 델고가라는식으로 얘길하는데 이혼해도 혼자 집을구해야하는데 구할동안 애기봐줄사람도없다고 하니 막막해하고있어요 만일 시댁에 애기를 잠시 몇년가 맡겨놓고 그사이 돈벌어 델구 오고싶어하는데 그렇게 해도 양육권과 양육비는 받을수있을까요?
하물며 지금 사는집은 월세로살고있는데 개인파산 회생을 해야해서 어디다 도움을받고싶어하는데 그럴형편이 없어 너무 힘들어해요
어디 좋은방법없을까요?
동생이 소송을해두 무료로소송할수 있는데 있음 좋겠다 하더군요 아이둘키우는데 옆에서 보는 저로서 답답할뿐이에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동생분의 이혼절차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위하여서는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관련하여도 모두 합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하여서도 상담 및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생분께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