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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이혼 / 친권, 양육권 : 부 / 자녀 5살(2012년생 여아)
이유 : 당시 저는 2년 계약직이었고 아이의 아빠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었고 근무 시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이의 아빠가 양육하기로 합의함 (양육자를 위해 공동친권 보다는 단독친권을 줌)
현재 자녀는 9살 (초2) 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되자 엄마와 살고 싶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아빠 없이도 엄마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울면서 엄마와 살고 싶다고 전화가 옵니다.
아이와 저의 의사를 전남편에게 전달 했습니다.
아이도 말하고, 저도 양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는 본인이 계속 양육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협의 이혼시 합의한 17살때부터 아이를 제가 양육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혼할때보다 경제상황도 좋아졌고(어머니 가게에서 일함), 10시출근 5시퇴근합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무 시간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하여 보조 양육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걸리는건 현재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동거중입니다.
9살의 자녀의 의견은.. 너무 어려서 받아드려지지 않을까요?
판례를 보면 12살이면 의사결정능력을 인정 받았던데 아직 9살은 어린거죠?
아이 아빠와 대화로 잘 해결하여 원만하게 양육자 변경을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아이아빠의 의견이 확고해서요..
그러나 아이는 매일 엄마와 살고 싶다고.. (카톡, 음성메모 등 아이 의사를 확인할 자료 있음) 이야기하니, 제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해야하나..
양육권 변경 소송은 쉽지 않다는데- 아이 아빠도 아이 양육환경을 좋게 만들었기에 사실 아이 양육은 둘 중 누가 해도 상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이아빠는 빚이 좀 있다고 하는데 (2억 정도) 그거랑 양육은 크게 상관 없는 것 같기도 하니깐..
제가 아이의 의사만으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해도 승산이 있을까요? 아이가 너무 저랑 살길 원해서 뭐라고 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의 의견 뺀 나머지는 (양육환경, 아빠의 애정, 환경에 대한 적응) 모두 좋습니다..
제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해도 괜찮을지가 고민입니다. 승산이 없으면 굳이 아이 아빠와 감정 상하면서 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자녀의 의사 뿐만아니라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필수적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니나, 귀하 자녀의 의견은 양육자 변경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만으로 양육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시어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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