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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9개월차에 아내의 행실을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귀책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내측에서 느닷없이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을 접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하던 사업을 그만둔 것을 잘 알지만 실지 결혼 전에 납세 실적도 없는 데 손해 배상하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주장인 혼인으로 인하여 중단한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판단기관은 아니므로 재판 과정에서 양 측의 주장과 증명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