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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애2명 (10살.17살)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될까요?
송달료 미납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인터넷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합산 소득에 비례해 양육비가 산정되며 말씀드린 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용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증거(예를 들면 귀하의 경우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술서 등)를 통해 입증하셔야 하며, 혼인기간, 이혼사유, 재산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의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