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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결혼하여 초등학교 5학년 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에서 홀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전 교제하던 당시 화물운송업을 한다고 하였고, 20톤이상 매우 큰 차량이라며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보여주며 수입이 꽤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된 바로는 2.5톤짜리 화물차로 배송업을 하고 있었더군요.
결혼날짜를 잡고 얼마지나지 않아 평소와 다른 생활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하는 패턴이 달라졌겠거니 했엉요. 결혼식 일주일전 계속해서 캐물으니 화물차를 팔았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하던 일을 그만둔것이 어이가 없었지만, 곧 취업을 할거라는 말을 믿고 그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주류회사에 취직하여 술집에 술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지만 월급을 받아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화물차를 팔고 받은 돈을 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그 돈은 결국 떼이게 되었습니다.
주류회사에도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야 알게되었지요.
딸아이가 6살 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구요. 그리고는 체인점 본사와 주위사람들의 말에 홀린듯 시어머니 돈 2억을 투자하여 집을 차렸습니다. 그당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방에 일할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주방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사수완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했던대로 장사가 잘되지 않자 모든 것을 체념하고 가게한구석에 앉아있기만 하였습니다. 가게를 살려볼 생각도 홍보할 생각도 사소하게 전단지라도 뿌리자고 하면 창피하다며 피해버렸습니다. 가끔 술에 취한 손님들이 진상을 부려도 제가 다 감당해야 했고 남편은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장사는 망했고 투자한 2억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장사를 접기전 1년정도부터 수익이 전혀 없어 저는 대출을 하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거의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그만 둔 후 1년가까이 남편은 집과 당구장을 오가며 백수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을 믿고 살아서는 도저히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없겠다고 판단한 저는 그때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했고 8개월 간 공부만 하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느라, 남편은... 자포자기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느라.. 아무도 돈을 벌지 않아 대출로 생활비를 쓰며 살아야 했습니다. 1년반 가량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 2천만원정도 됩니다.
이후 남편은 또 주위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덤프트럭을 사서 운송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가족이 말렸지만, 고집을 꺾지 않고 주위사람들이 큰돈을 벌 수있다고 했다며 결국 빚을 2억가까이 내어 중고덤프트럭을 샀고 결과는 역시나 였습니다. 일은 없었고 중고차는 수리 할 것이 많았습니다.... 어쩌다 일을 해도 차 수리비와 대출금상환으로 다 들어갔고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8개월만에 9급공무원시험에 합격했고 조금이나마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하지만 150만원정도의 공무원월급으로 4인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둘다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생활비를 대출했던 것까지 매월 갚으려고 하니 더욱 빠듯했고 대출원금은 대부분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와중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구박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 팔은 역시 안쪽으로 굽는 것인지 아들은 열심히 일하느라 힘드니 저보고 모든 경제적인 부부을 책임지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결국 덤프트럭사업을 그만두었습니다. 도저히 차를 살 때 대출했던 금액을 갚을만큼 수입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저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누나들)이 중고트럭을 사서는 수익이 생길 수없다라고 말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그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덤프트럭을 처분했다기에 얼마에 팔았냐고 하니 그냥 폐차를 했다고 합니다. 살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그 대출금 또한 1억이 넘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편은 동안 다시 백수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장사를 하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뭐든 시도 했지만 안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다 잘 안된 것을 어떻게 원망하고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경우는 무능력과 무책임 그 자체 였습니다. 일이 없어 집에만 있게 되었을 때도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어디다니고 있는지 학원비는 얼마인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아 집에서 노는게 지겨워 당구장을 갈 시간은 있어도 아르바이트 한번, 하다못해 대리운전 한번 알아본적이 없습니다.
경제문제는 오롯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버스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이 19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월급은 고스란히 덤프트럭대출금 갚는 것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에게 저 공무원 시험준비하느라 일 못했을 때 생활비로 쓰느라 대출했던 게 있어 힘들다했더니, 그건 니가 낸 대출이니 니가 혼자 갚아야지 아들한테 갚으라고 하면 안된다고 노발대발하시네요. 그러곤 집수리를 해야하는데 돈이 없다며 저보고 공무원대출좀 받아서 달라고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각방을 쓴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모든 원인이 남편의 무능력과 무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 이기심인걸까요...
이혼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위자료도 받고 싶고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저에게 자료와 양육비 청구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유들로 볼 때,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권 채무 발생,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대출로 운송사업 시작, 각방 생활, 대화 단절 등 혼인생활 파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당사자 간 나눈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은행 계좌이체 내역, 지인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원하시는 경우, '양육 의지'와 '양육 환경'을 주장하시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특히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게 되므로, 1) 경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되고, 2) 귀하께서 근무하는 시간동안 보조양육자가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