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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이직과 급료 체납 등의 이유로 십수년이 넘는 결혼 생활동안 많은 빚이 생겼습니다.
남편 앞으로 3000만원, 제 앞으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카드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빚을 갚기위해 남편 카드를 제 카드로 돌려 막고, 남편 앞으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제 카드 빚을 갚는 식으로 하다보니 지금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달이 수입의 두, 세 배가 되는 금액을 갚으려니 힘이 들기도 하거니와 계속 늘어나는 빚 때문에 생활이 도저히 안되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나이, 노동가능성, 신용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재산, 빚의 발생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은 서로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제도이오니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