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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째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새언니가 저희 남매와 상의 없이 아버지 명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추후에 상속으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새언니는 그렇게 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처분하여 재산분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 아직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새언니가 아버지의 집을 임의처분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현재 처분하던 상속으로 진행하던 그 문제와는 별개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현재 새언니는 매매가 8억 중 5억 가량을 원하고 있고, 저희 남매는 40년 간 아버지와 함께 산 새언니의 노고를 인정하여 매매가의 50프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좀처럼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배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임의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친의 사망 전 새언니가 부친의 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부친 사망이후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 중 법률이 정하는 유류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당한 비율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