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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두번 면접을 해야하는데,,,아이가 원하지 않습니다.
소송중 -녹취록을 제게 얘기했던걸- 아빠에게 혼날것 같다며,,, 이후 3개월 간 면접실시를 하지않았습니다. 아이가 11살인데, 아이를 계속보내야 하는건지,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더욱 화가 납니다,
재판 판결후 4월25일 면접을 처음으로 보냈는데 양육비때문인지? 다시 아이에게 녹취를 실시(3개월 안 온 이유를 물었고,아이는 엄마가 보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무서워서 가기 실다는 말을 못하였다 합니다.이럴 경우 면접을 계소개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박탈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문의 드립니다.
이혼 이후 면접교섭 시 비양육자가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 유기하는 상황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면접교섭 제한이나 박탈(배제)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행했다는 등의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고, 면접교섭권 제한이나 배제가 아이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고유한 권리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 경우, 면접교섭권 제한신청을 한 뒤 상대에 대한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면접교섭 제한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