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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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센터장에게 들은 말이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고소장 일부 내용입니다, 판단부탁드립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4월24일 5시30분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사회복지사, 사회복무요원들이 옆에있는 가운데 직접 대면하여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손가락질하며) 이거 가만보니 완전 머리나쁜놈이네 이거" 라며 모욕적 발언을 함.
아이들과 성인들이 모두 같이 있는 한 공간에서 "선생님"이라 불리며 사회복무 하던 중 공공연하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발언을 함.
그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갖으며 복부를 해왔다.
5. 고소이유
아동센터장 이명용의 모욕적 발언 후 계속되는 무시와 업무상 압박으로 힘들었으며, 지속된 아동센터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보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2명 이상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이어서 형사상 고소 사건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