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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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진단서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와이프가 했다는 내용으로요
그걸로 이혼사유로 소송을 낼수있는지요?
지나간 행동들에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해서 아내의 마음을돌려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쉼터에 있어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전에 동일한 건으로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신 것이 있어 해당 답변내용 다시 기재해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에 규정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5년 전 상해진단서 하나만가지고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 위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내용이 전혀 없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부당대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혼청구나 법률구조신청도 가능해 보이며, 5년 전 진단서 뿐만 아니라 증인진술서 등 여러 가지 입증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귀하의 질문에는 OX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소장을 송달 받게 되면 소장을 가지고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