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버지가 자동차를 여동생명의로 한대 가지고 계시는데요 차명의만 빌려주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기로 하고 거의 십년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3년전부터 인데요 아버지가 보험료납부를 안하고 해서 자꾸 전화가오니 동생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몇번 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돈이 없다며 아예 내지도 않고 자동차세며 과태료며 무슨 환경부담금인가 그건거도 막 날라와서 거의 100만원가량됩니다 회사생활하는애인데 안내서 통장 압류될까봐 전전긍긍하고있고 아빠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인거 알면서 잠수타서 연락도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차를 폐차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명의를 바꿀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연락도 안되고...동생이 많이 힘들어해서 여기에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귀하의 여동생)와 실 운행자(귀하의 아버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즉 명의자가 과태료 등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운행정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아버지를 상대로 명의이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차령초과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 차량멸실인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