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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람으로 인하여 협의이혼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미안한 감정하나도 없이 물어보면 폭력(물건파손 등)만 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및 접근금지, 상간녀 위자료청구 등으로 제가 청구할수 있는 모든 위자료 청구를 다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간녀한테 전화해서 그런씩으로 살지마라고 말도 하고 싶은데 해도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 접근금지명령(피해자보호명령), 상간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배우자 외도 관련 증거,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배우자의 폭력행위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위 신고사실확인원과 피해사진,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서 귀하께서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경찰에게 요청하여서 위 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폭력행위의 피해정도와 폭력행위의 빈도 등에 따라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4. 귀하께서 상간녀와 직접 통화를 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상 '모욕' 등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원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