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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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5학년이 되었구요.
작년 발견당시 아이는 고양이 10마리와 오물들로 가득한 집에서 한끼만 겨우 먹으면서
심각한 전신 탈모와 알러지로 인한 천식고 아토피를 앓으면서도
병원도 2년간 가지 못했고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저희집에 데려오는것도 언니가 반대를 하여 아보전을 설득해서 언니에게 비밀로 하고 상의하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폭력이 있었음이 추가적으로 아이의 입을 통해 밝혀졌고.
언니는 게임만 하면서 아이를 집안일 하게하고 고양이의 대소변을 치우게 하고
치우지 않으면 자는 아이를 깨워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거짓말을 잘해 아보전에서도 그냥 넘어갔고 아이도 엄마랑 둘만 지내와서
엄마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호자라곤 엄마밖에 없는 아이가 엄마를 처벌할지 결정할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도 어이가 없는데 제가 여러차례 아보전측에 접근금지를 연장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아이를 엄마가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아이가 거부하는데도 여러차례전화하거나 가족들에게 폭언하는등
괴롭힘 협박등이 있었는데도 접근금지 신청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엄마는 아보전에서 접근금지를 연장해주지 않아서 제대로 된 치료나 처벌도 받지 않고 아이와 접촉할수 있으며 심지어 데려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다더군요. 애 엄마는 법원 재판도 가지 않았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조사중인데도요.
아이의 통장 하나 만들어 카드와 도장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통장은 아보전측에서 전달해주었으나 카드와 도장을 보내주지 않아 아이가 용돈을 모으는등 경제 활동을 할수가 없고 아이의 이름으로 비싼 폰 요금제 약정을 들어 6개월이 지나서도 요금제 변경을 해주지 않은 채로 요금이 밀려 번호가 없어질 지경이 되도록 빚을 안겨준 자격이 없는 엄마입니다.
제가 후견인 자격이라도 얻고 싶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추후에 입양 계획이 있습니다.
언니가 동의할 경우, 동의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후견인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기재해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언니가 유일한 친권자라면 친권의 상실 등을 통해 일단 언니의 친권을 상실시킨 후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의 경우 자녀 또는 검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18세 미만의 자인 경우 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청구와 친권상실을 전제로 하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 병합도 가능하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에 있어서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의견을 조회하고,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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