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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소장을 제게 보냈는데
제가 소장을 4/6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4/15일에 자살했습니다
현재까지 상대방 집안에서 사망신고가 안하고있는데요
살아있다면 5/5일까지 답변서 제출해야하는데
그때까지도 사망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보낸 소장이 거짓투성이라서
자동으로 패소하는건 정말 싫습니다
질문2.그리고 상대방이 사채나 이런 빚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상속포기하면 해당 빚들 모두 안갚아도 되나요?
질문3.친생부인허가청구 해야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해서 유전자검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가 수개월 동안 못할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상속포기 가능할까요?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의 계속 중 배우자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원고(귀하의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려 소송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이혼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만약 망인의 재산,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까운 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또는 정부2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한 후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로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