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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가. 피고의 무능력한 경제력
원고와 피고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만나서 2달 정도 사귀는 중에 피고와 사별한 부인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결혼식이 없이 원고의 명의로 대출 300만원을 받아서 원룸을 구하고 그 원룸에서 피고와 피고의 딸 1명과 원고와 셋이서 동거한 지 1년 7개월 후 원고와 피고사이에 임신한 딸의 출산이 임박하였으나 피고의 친가에서는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안산 원룸 집에서도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원고는 만삭 10개월 때부터 원고의 어머니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근처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둘째 딸을 출산하고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집에서 회복기간으로 편하게 쉬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산후조리해주실 사람이 없어서 원고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첫째 딸과 둘째 딸과 원고까지 3명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원고 어머니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3개월을 하는 동안 피고는 1번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집에서 원고와 첫째 딸과 둘째 딸까지 3명이 생활하는데 1번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태서 쓰라고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안산 집으로 돌아갈 때도 피고는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H주택공사에 신청을 했던 LH전세신혼부부대출이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피고는 매일 술을 먹고 다녀서 일을 나가면 돈을 제대로 벌지 않았고 저축해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LH전세신혼부부대출이 당첨이 되었을 때 피고가 일하는 사장님에게 연락도 없이 일을 그만 두었고 무직인 상태여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LH전세신혼부부대출에서 집을 계약을 할 때 LH주택공사에서 전세금을 90%를 지원해주고 피고는 전세금의 10%를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발생하는데 300만원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어머니가 350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보내주어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LH전세신혼부부대출로 받아서 이사를 갈수 있었습니다. 이사한 집에 세탁기와 냉장고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원고의 어머니가 결제하신 100만원 세탁기와 130만원 냉장고를 구입해주셨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피고는 일용직, 에어컨기사, 배달대행업체에 일을 다니면서 술을 매일 마시는 습관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날이 많아서 일을 하러 나가면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였고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사해서 4년 넘게 안산 집에 원고가 사는 동안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티브로드 TV방송요금, LH임대료, 둘째 딸의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매달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살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4달이나 연체되어서 공급이 중지된 적이 있는데 원고는 딸 2명을 휴대용 가스렌지를 구입해서 큰 냄비에 물을 끓여서 머리를 감키고 샤워를 시켰습니다. 한겨울 3달 동안 추운 방에서 생활을 하고 휴대용 가스렌지에 냄비에 물을 끓여서 원고는 딸 2명을 샤워를 시켰습니다. 지금 안산 집은 반 지하라서 너무 습한 실내공기 때문에 특히 딸 2명이 생활을 하고 잠을 자던 방이 곰팡이가 심해서 잦은 감기와 질병이 있었습니다. 가구나 물건들이 수납되어 있던 공간 바닥과 방구석에 물이 고여서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산 집은 어린 딸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비위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딸 2명이 40도 가까이 고열이 나고 감기로 아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침이 되고나서 술이 만취가 되어서 들어오거나 외박을 자주 하였습니다. 병원에도 원고가 강력히 주장해서 딸 2명이 너무 아프면 병원에 겨우겨우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피고의 딸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친구들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없이 생활을 했고 수학과목이 부족해서 학원도 보내야하는데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도 돈 10만원이 없어서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해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피고가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집근처에 있는 동네 편의점에서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훔친 적이 3차례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어린이집을 2018.04~ 2020. 01월까지 다녔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동안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18~19만원은 계속 밀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원감 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입금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자주 받았습니다.
안산 집은 수도요금이 호수별로 청구가 되는 게 아니고 빌라에 살고 있는 전체 호수 요금을 합산해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2019. 05. 중순경 수도요금이 거의 8~9개월 연체되어서 같은 빌라에서 사는 통장 아주머니와 수도요금을 담당하는 2층 아기 어머니 둘이 집으로 찾아와서 돈을 빨리 입금해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대출금도 갚지 않아서 압류하는 감독관들이 집에 찾아와서 집안 물건을 압류를 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현재 피고의 심한 욕설과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망가뜨리고 원고를 밀치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 겁을 먹고 친모와 친 남동생 집(투룸 전세)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일일수입 그마저도 술값과 노래방 비용 유흥비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오토바이를 피고는 원고와 상의도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오토바이를 팔아서 나온 돈을 연체되어 있는 공과금과 LH임대료는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술값과 식사비와 택시비로 돈을 모두 다 쓰고 다니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안산 집의 LH임대료가 7개월이 연체되어있는 상태이고 본인부담금에서 차감되는 상황에서 재계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도요금 7개월 연체, 도시가스요금 4개월 연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피고의 가장으로써 남은 가족을 방치, 늦은 귀가, 잦은 음주, 잦은 외박, 다른 여자와 외도
원고는 어머니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안산 원룸 집으로 올라와서 넷이서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둘째 딸을 모유수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3개월은 산후조리를 더 해야 했지만 피고는 원고와 딸 2명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러 나갔다가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살았고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이 있었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친가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원고와 딸 2명을 피고의 친가에 데려다주고 며칠 피고의 친가에서 머물렀는데 며칠 머무는 동안에도 피고는 외도를 한 여자를 만나고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외도를 한 여자의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피고는 유부남인 사실과 딸이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외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 바람을 피웠고 앞으로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원고는 속상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한번만 용서해주기로 하고 살았습니다. 피고는 매주 화요일 휴무인 날에도 양육과 집안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낮부터 집에서 술을 먹기 시작해서 밖에 나가서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 늦게 집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였습니다. 밖에서 술을 늦게 아침까지 마시고 오는 날이면 거의 노래방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노래방 도우미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있거나 원고 몰래 도우미들과 연락을 하고 다녔습니다. 노래방에서 결제한 술값, 도우미를 부르는 유흥비가 없을 때 같이 노래방에 같이 갔었던 사람들 중에 돈을 빌려서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놀다가 술이 만취해서 아침에 자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인 생활 중 원고는 원고의 딸을 임신하였을 때 특히 만삭이었을 때 허리통증이 심했는데 딸을 출산하고 나서 허리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갔고 출산우울증, 육아 우울증, 불안 장애, 불면증이 많이 심해져갔습니다. 매일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연체금과 대출금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들과 피고의 잦은 귀가와 잦은 외박 때문에 울화병과 머리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진료도 못 받고 병원검사조차 받기 힘든 상태로 방치되어서 살아왔습니다.
2019. 06 중순 경 피고는 또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안산으로 올라가서 3일은 일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연락도 없고 연락도 없이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구정 설 연휴 때 피고는 설 연휴 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고 원고와 원고의 딸과 피고의 딸을 어머니의 집에 데려다주고 그 다음날 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고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어머니의 집에서 첫째 딸을 2020. 01. 23. ~ 02. 10.까지 돌보고 있었고 2020. 02. 10. 밤 10시경 피고가 첫째 딸을 데리고 안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피고는 첫째 딸을 거의 매일 라면으로 식사를 챙겨주었고 낮이나 저녁에 잠깐 배달대행 일을 하고나서 첫째 딸은 안산 집에 혼자 방치해둔 채 밤부터 새벽 늦게까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다니고 PC방에 자주 다녔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요금이 4개월 연체 되어서 공급이 중지 되고 첫째 딸은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피고의 딸은 낮에 잠을 자고 밤을 새면서 피고가 사다준 공 기계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의 폭언, 폭력적인 행동,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하는 습관으로 인한 불안감과 초조함
새로 이사한 집에서 살고 있던 중 원고의 아는 동생 집에서 저녁식사와 가볍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2016. 10. 27. 밤 12시경 원고와 피고가 싸우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목을 조르고 상의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피고는 다 같이 가족 모두 죽자면서 가스렌지에 불을 켜서 신문에 불을 붙히고 태웠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너무 무섭고 딸 2명은 펑펑 울고 있었고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 분들이 오셔서 현장 사진을 찍고 피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둘째 딸이 너무 어려서 딸을 다시 재우고 원고도 경찰로 가서 조서를 작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술을 먹다가 피고와 원고가 싸웠을 때 밥상을 3번이나 부셔버렸고 화장실문과 싱크대 수납장과 냉장고 등 피고가 술이 취하고 화가 조절이 안 되면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자주 해왔고 그런 행동들을 딸 2명은 자연스럽게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늦은 시간에 만취가 되어 집에 귀가를 해서 늦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딸 2명이 자고
일어나서 학교와 어린이집을 등교를 해야 하는데 자고 있는 딸 2명을 억지로 잠을 깨우고 못 자게하고 원고 또한 거의 밤을 새는 날이 많았습니다. 피고는 거의 매일 퇴근을 하고나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자본적이 없습니다. 술이 취하면 몸을 잘 가누질 못하고 술과 잠에 취해서 건물 계단과 집 앞 놀이터 정자와 상황이 많이 나쁠 때는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걸 겨우 겨우 원고는 피고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고는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를 하면 잠을 자고 있던 딸 2명 앞에서 원고에게 심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딸 2명에게 정서적인 불안으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피고의 딸 전 슬기 초등학생 만 10세, 원고의 딸 전은별 미취학아동 만 6세)
2. 이혼소송취지
원고는 피고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며 일일수입이 들어와도 유흥비로 탕진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자녀양육과 의식주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하고 다니는 행동과 안산 집의 생활환경, 무능력한 경제력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피고는 둘째 딸을 절대 양육을 할 수가 없고 방치를 할 것이고 무조건 원고가 둘째 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와야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자녀 중 첫째 딸은 전 슬기 만 9세이고, 둘째 딸은 전 은별 만 6세입니다. 첫째 딸과의 관계는 계모이고 둘째 딸은 친모입니다. 이혼 후 둘째 딸만의 양육을 원하고 있으며 위자료 삼천만원을 법정소송일로부터 % 원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답변이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 상 주장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유들로 볼 때,
제1호 부정행위(산후조리 후 안산 집으로 돌아온 이후 외도, 2019. 6.경 외도), 제3호 부당한 대우(심한 폭언, 폭행 등),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잦은 음주와 외박, 생활비 미지급,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 등)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외도 증거들,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당사자 간 나눈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은행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소장은 혼인생활을 전부 기재하는 방식보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시고, 각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더욱 도움 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한 차례의 기일로 마무리 되기보다 여러 차례 기일이 진행될 것이므로, 판사님께서 추가 입증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제출도 가능합니다.
3. 둘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원하시는 경우, '양육 의지'와 '양육 환경'을 주장하시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특히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게 되므로, 1) 경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되고, 2) 귀하께서 근무하는 시간동안 보조양육자가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친정에 거주하며 신변보호를 받고 계시다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혹여 상대방이 또 다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귀하께서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경찰에 위 절차 진행을 요청하셔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두시면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수단이 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