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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받은 후 애초에 약속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투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 경위, 투자금 사용, 투자받은 사람의 반환 능력 등의 여러 요소가 작용됩니다. 투자를 하실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 또는 합의의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또한 질의하신대로 지인을 통해 기망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투자명목으로 기망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사기의 피해자로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이어서 형사사건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