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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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로는연락도아무것도없읍니다
저희둘사이에는아이가있고요. 지금상화에서
제가양육비를신청하면받을수있을까요?
제가어찌해야될지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양육비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사실혼 배우자께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귀하의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니어서, 귀하의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를 '임의인지'하거나, 귀하께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하여 친생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후 귀하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