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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혼소송 사건 조회 해보니까
상대방 변호사님께서 사망신고서 대신에 시체 검안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혼은 종료될 것 같은데요.
이혼이 종료되면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재산 없고 채무만 있는 사람이라서 상속포기신고 하고 싶은데
정확한 채무를 알려면 주민센터가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정부24안심 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하거나
은행 가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통해서
망자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가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사망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15일에 사망했으니 7/14일까지 사망신고가 이뤄줘야하는데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 신고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사망확인서' 라는 공적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상대방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미루면 제가 상속포기신고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질문1. 이럴 경우 남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를 테면 올 12월1일에 사망신고를 하게 돼도 사망일자는 4/15일로 되어있을텐데
그럼 4/15일 이후의 연체이자 포함한 채무를 제가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질문2. 딸 출생신고 하려면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소' 를 제기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현재남편이 살아있는 상태니까 판사님은 현재 남편의 유전자검사를 요구할텐데...
너무 난처하게 됐습니다. 사망했다는 100% 정확한 서류가 현재로는 없으니까 소송 자체가 안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남편이 해외에 있어서 전남편 상대로도 유전자검사가 불가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전남편이랑 전 2019년 4월까지 미국에 있었고
전남편은 그 이후로 한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임신한건 2019년 8월이니까 절대로 물리적으로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이를 증명하는건 현재로서는 전남편의 출입국증명서 뿐 입니다.
다음주면 출산예정일인데
출생신고 올해 안에 절대 ...아니..평생 출생신고도 못하고 살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상황 설명드리니까
너무 착잡해 하시면서 아무런 확답을 주지 못하시네요.
정말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소' 통해서 딸아이의 출생신고는 불가능할까요?
질문3. 딸 아이의 출생신고도 몇 달 지연되고 현재 남편의 사망신고도 이렇게 지연되면
남편의 채무가 딸이 상속 받게 되나요?
이 세가 지 문제 때문에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딸 출생신고 안되니까
앞으로 병원 가는 문제라든가 복지혜택 전혀 받지 못하니 생계걱정도 너무 됩니다.
사망신고의무자는 발급받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원본을 구비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동사무소 혹은 시(군·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서를 작성 후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의무자는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의 관리자(예: 병원장)이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께서 남편(이혼소송이 종료된)의 사망신고를 한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하게 귀하께서 사망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위와 같이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남편의 유족들에게 알려 사망신고가 진행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남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태아(곧 출산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태아인 것으로 보입니다)의 경우도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귀하와 태아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덧붙여 귀하께서 현재 상속포기만을 고려하고 계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남편분의 재산상황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부인허가청구의 경우, 기재해 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남편/현재남편 등 기재하신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친생부인허가청구의 경우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한해 가능한 것이고, 혼인관계 종료란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 신고가 있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망에 따라 소송절차가 종료된 것이라면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어렵고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