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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과 동갑이고 현재 시내버스기사로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미취약아동자녀3명입니다
신랑은 세전 급여 약 250 만원 미만이고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큰아이가 올해6살인데 큰아이 출산전까지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며 과다대출로 돌려막기하다 큰아이 출산과 매장운영이 잘되지않아 카드,대부업등 많은 빚을지었고 그중 신랑이보증을서면서 같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제앞으로는 그때당시 기억도 잘안나지만 총 6천만원정도 지금은 이자포함하면 1억이넘을거같습니다만.. 이정도의 빚이있고 신랑은 보증서준거 2천만원과개인채무몇백이 있었는데 이것또한 많은이자가 붙었을것입니다 14년도말부터 연체가 되었고 그당니 저는 개인회생을신청해서 한달 80만원정도 변제계획이되었는데 달달이갚을 능력이되지않아 취소되었고 지금까지 신랑과저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산은없으며 보증금 700짜리 월세살고 이게 전부입니다.. 저희 신랑과 제가 파산을 하고싶으나 나이가 아직 젊고 제가 몸이불편한 상태가 아니라 파산이안될거같고.. 등등 저희 부부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면책이 불허됩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 변제계획안의 미(불)이행에 따라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면책여부에 있어 일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은 서로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제도이오니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