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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전처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전처의 재혼으로 인해 저에게 친양자 입양을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저 또한 면접교섭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친양자입양을 동의할 시 저에겐 면접교섭 이행이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접교섭을 원하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 기분에 따라 면접교섭이 늘 불안했던 저에겐 단순 구두상의 약속보다는 서약서와 같은 서류상 상대방과 함께 날인하여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면접교섭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민법 제908조의3제1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귀하의 전처가 친양자 입양을 하시는 경우, 귀하의 면접교섭권은 법상 더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귀하와 귀하의 전처가 합의하여 면접교섭권을 귀하에게 인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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