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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엄마는 지금 치매가 진행 중이어서 아들한테만 갔다오시면 오빠가 하라는데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학연금재단에 엄마를 데려가서 대출까지 받아갔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민법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는데, 귀하의 모친께서 치매 진행 중이시라면 '성년후견'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여서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면, 피후견인인 모친께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모친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로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모친을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