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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폭언.비난.비방.무시.욕설. 물건 집어던지기와 폭력이 계속되어 결혼 생활 유지가 불가합니다. 혼자 케어가 불가능한 아이의 육아 및 경제적. 생활적인것에 대한 협조 거부 및 해당으로 협박을 계속하며 이혼서류를 써오라고 이혼을 오히려 종용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보험료 및 재산 일체를 남편이 관리하고 있어 일방적인 단순 이혼이 아닌 정신적 피해와 앞으로 아이의 육아를 위한 재산 청구 그리고 접근 금지. 앞으로 아이 육아에 개입이 전혀 없는 이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혼이후 주거지역을 옮겨 직장생활은 1년정도 밖에 하지 못한상태여 재산 분할 및 이혼이 가능한지 . 아이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1살아기여서 사실상 혼자 아이와 이동자체가 불가능하고 향후 몇년간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이는 포기하겠다 돈은 주겠다 안주겠다 항상 말은 반복하고 현재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증거는 녹음된 음성파일이 전부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가정폭력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당사자 간 주고 받은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지인 진술서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또 다시 폭력행위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을 통하여서나 귀하께서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절차를 진행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는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혼인생활의 기간과 가사 및 자녀 양육에의 기여,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등 여러 요소들을 근거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는 판사님께서 부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시는 편입니다. 또한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자녀의 병 치료를 위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가산한 양육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