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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결혼생활은23년.
대학생딸1.중학교아들1
남편;회사원
본인;주부
이혼사유;성격차이.월급비공개.본인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고 뒷수습은 제가 합니다.
또한 남편가족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시아버님.고모부/작은아버님
고소도 했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사과는 커녕 비난과조롱만 받았습니다.
남편도 이부분에 있어 저의편이 아닌 가족편?
외면했고.이사건을 통해 심리치료도 받았습니다.
재작년 아들 진로문제로 저도 모르는 사건들이 여러건 발생.또한 아들과의 제 관계도 무너져버린 상황.잦은가출.경찰서방문까지.(현재진행형)
아들과 대화도중 남편의 말.행동.약속등 원인을 찾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딸과 저는 대화를 시도 하였으나 무시합니다.
결혼을 일찍하고. 시댁과의 (시어머님.형님.고모들)불화때도 모른체.혼자 버티기 힘들었고.
돈.여자문제.성병등 여러문제가 일어났었지만.
미안하다.그말뿐.행동.성격은 변하지 않더군요.
아이들이 어렸기에 고비때마다 참고.참았지만
더이상은 아이들.저는 버티지못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이혼/
본인;저입니다.
ㅣ.집;본인명의
2.남편월급 모름.(알려고 물어보면 싸움이남)
3.본인;2020.1월 다리수술로 퇴사
4.남편과 동의로 2건의 대출 (생활비겸주택대출)
5.생활비통장에 각각 60만원씩 넣어 공과금및 대출.보험금납입
6.아이들학비및 생활비;대학생딸 3수.반수 할때
3수.반수때 일체 학비보태지 않음.아들학원비는 내지않았음.
본인이 학비와 과외비.학원비 2020.3까지 내고 있었으나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등록금2회.나머지 본인돈으로 내었음) 현재일하지 않는 중이라 2020.3중간부터 남편이 아이들 용돈및 과외비2번 냈음.
7.교통사고합의금중3천만정도 달라고 하여 지급.
(본인;과외및학습지교사등 하면서 생활비및 딸.아들 학비및생활비 냈음)
8.남편의 실수로 회생신청.갚음
생활비;본인이 냈음.
(결혼초부터 빚을 갚아주었음.돈도 빌려주었으나
옛날일이라며 기억못한다고 함/계좌및 입출금자료
있음.)
9.친정부모님이 물질적으로 도움 주심.
10.현재 동의없이 아들 전학시키고.
전입신고하였음.
11.아들가출.행동의 원인을 제탓으로만 인정.
본인은 정신보건센터 예약한 상태.상담이든 치료든 하고 싶음.
질문요청;1.합의이혼 요청했으나 저도 모르게 빚에 대한 것을 요구함.빚도.재산도 반이라고 알고 있지만.제게 동의하지 않은 빚에 대해 반반이라는것이 맞는지요?
2.1이 진행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성추행등으로 아직끼지 고통으로 사는 저는
위자료청구 가능 할까요?
최근 심리검사.치료 받았습니다.
3.아들은 아빠. 딸은 저랑 살꺼 같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10회 교통사고로 수술후 몸이 아직 회복되지않은 상태이고 재활중입니다.
병의료 진단서 제출가능할까요?
4.불면증과 섭식장애로 힘듭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보는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집근처에 집을 얻어 나가있어도 될까요?
이혼될때까지 왔다갔다 하려고 합니다.
5.빌려준돈도 같이 청구할수 있을까요?
긴글읽어보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의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채무부담의 경위 및 용처, 채무의 내용 및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혼인파탄의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 시댁의 부당한 행위 및 남편의 귀책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혼인이 파탄이 났다면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그 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갈등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기간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따른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집 근처에 따로 주거지를 마련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선택하시는 부분이나, 귀하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부분은 이혼 등 소송 외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 계좌이체 사실은 금전이 옮겨간 증거만 될 뿐 금전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이 옮겨 갔다는 것' 뿐 아니라, 그 돈이 '빌려준 돈'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이러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입증에 실패할 경우 패소하게 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