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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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뭐에 꼽히면 그 분야에 질려 나가 떨어질때까지 해야 성에차는 부류라 결혼초에 골프에 꼽혀서 집안을 거의 거덜내는 상황까지 갔고 싫은소리 싸우기싫어 그냥저냥 맞추고 살다보니 빚이 어마어마하게 져서 현재 신용회복으로 157만원씩 매달 갚아나가고 있습니다.이 외에 시누이에게 빌리돈 다달이 63만원씩도 갚고 있습니다.집은 그동안 이사에 이사를 해서 현재 5000에17월세 살고요.
그런 상황에도 정신못차리고 아직도 게임에 미쳐서 현질을 해대서 한달 폰요금만 매달거의 50~60씩 나오는 달이 허다하고..그래서 돈없다고 돈좀아끼자고 이야기하면 자긴 무슨 재미로사나..이러고 아예 대화자체가 안됩니다. 자기 게임이야기나 맞장구쳐줘야 하는 대화가 다입니다.진지한 가정사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않고 그저 자기 못하게 하는거에만 꼽혀서 화내고 삐지고.
지칩니다.혼자 여기서 빌리고 돌리고 다달이 버티는것도 한계가 온거같습니다.
진짜 그만두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상황에 이혼을 한다하면 법적으로 재산분할.빚분할이 어떻게 되는건지..아이는 엄마없이 못사는 아이인데 제가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려면 어떤식으로 협의를 유도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신랑 연봉은 6000이 조금넘고 대기업이라 계속 오를것입니다.현재 가진 현금재산 없고 차는 경차한대 신랑명의로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도와주세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게임중독 및 과다한 채무발생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위 제6호에 의한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원하실 경우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의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채무부담의 경위 및 용처, 채무의 내용 및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