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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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씨 와이프죠? 와서 남편 좀 데려가세요. 오지 말라는데 자꾸와서 괴롭혀서 죽겠습니다. 누군지는 남편한테 들으세요" 였습니다. 장남전환가 했습니다. 그 시간에 남편은 아는 동생들이랑 술 한잔 한다고 나간상태였고, 가는 방향이 같다고 해서 막내딸아이와 중간까지 함께 걸어 갔었고, 중간에 **골프웨어 대리점에서 골프복까지 사 주고 헤어진 뒤 였습니다. 너무 황당한 전화여서 무시하려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뭔가 당황라고 화난 목소리로 전에 돈을 빌려 주 여잔데 우연히 만나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와서 얘기하자고 끊길래 무슨 사연인가 했습니다. 밤10시가 조금 넘어서 들어왔고 중간에 들어가는 중인데 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막상 집에 와서는 별 얘기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면서 남 얘기처럼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자기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집 뒤 골프장에서 만났고 둘이 바람을 폈답니다. 2년쯤 됐다는데 그여자가 남편한테 걸려서 이혼을 했고, 그 남편이 증거사진들을 확보했다며 상간남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다 큰 딸자식이 셋이난 있는 남자가 손바닥만한 동네 체육시설에서 유부녀와 바람을 펴서 2년이 넘도록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은 사단이 난 모양입니다.
아직 실감이 나질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저도 상대 여자를 상간녀로 고소 할 수 있나요?
2. 불륜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증거는 본인 입으로 말한 것들이 전부입니다. 이럴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3. 만약 상대방 남편이 얘기한 것 처럼 그쪽에서 상간남으로 남편을 고소할 경우 자동적으로 증거나, 불륜관계에 대한 증거가 입증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이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귀하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귀하에 대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즉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알고 계시듯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증거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직접 인정한 증거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귀하와 배우자께서 대화나 통화 중 반드시 녹음을 해두시고, 위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가 스스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 역시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문자 등의 증거나, 상간녀와 귀하의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도 증거로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상간녀의 배우자가 남편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귀하께서 위 소송의 사건번호를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경우, 위 사건번호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들을 '문서송부촉탁'절차를 신청함으로써 귀하와 귀하의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께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