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
조회 : 298 등록일 : 2020-05-04
작성자 : ms4091
나이 : 70대이상 성별 : 남자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취소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려고 합니다. 심문기일(2020.4.8.)에 판사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이행 5년간 소득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라고 명령하였고,채무자는 2020.4.21.제출, 채권자는 이 자료를 2020.4.24.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았습니다.
세무소 발행 소득증명서의 매년소득이 변제계획 상의 기본생활비 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정상 근로,영업소득에 의한 변제가 아님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2020. 4. 29.법원에 우송으로 접수 하였습니다.
법원은 2020.4.28. 면책취소 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음을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특별항고 제기 기한, 즉"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기한"계산이 기각결정일(2020.4.28) 부터인지 아니면,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인지 알려주시고, 접수법원은 대법원에 직접 접수 하면 되는 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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