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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는 아버지 의붓딸 이라서 혼인하여 출가 후 저희 어머니와는 연락도 왕래도 없는 실정이라 이를 수정하고저 합니다.
방법과 절차를 문의드려 봅니다.
- 내용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밑으로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출생 할 때 아버지와 누나의 어머니는 동성동본이라 결혼이 안 되었고 출생신고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아버지와 누나의 어머니는 각 자 다른 사람을 만나셨고,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 때 누나를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중 제가 태어났으며 어떤 일로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는 각 자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개부와 살았지만 개부가 소위 말하는 폭군이라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는 저와 어머니는 개부와 떨어져 살면서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현재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로 나와있고 돌아가신거 같습니다)
현재는 저는 가정이 있으며 어머니는 따로 계십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벌이가 거의 없으시며 저 또한 가정이 넉넉치 않아 어머니 부양이 힘에 부치는 실정 입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어머니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 보려고 하나 누나가 부양자로 올려져 있고 넉넉하게 사시는지 기초수급은 안 된다고 답변 받았고, 현재는 차상위계층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는 계십니다.
누나는 성인이되서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어머니와는 연락과 왕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가족관계정리 해 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과 절차등에 문외한이라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등을 찾아봐도 변호사님들 글만 있고 어떻게 하는지는 못 찾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내용 확인 후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친모자 관계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이지요?
친자가 아닌 자녀가 친자로 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원고, 피고, 재판 관할(어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지)을 정하는 문제는 매우 법적인 기술과 설명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 인 분들은 상담소에서 무료 변론 등의 소송구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직접 어머니께서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만약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기 원하신다면 홈페이지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양식 > 친생자관계부존재 검색하시면 관련 소장을 다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소장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기를 어려우실 것이므로 가능하시면 꼭 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료 상담외에도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무료변론 외에도 소장 관련 서류의 무료대서등 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