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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살.13살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재산은 아파트 보험등 약2억원정도 있습니다 아이들 으사를 물어보니 엄마와 같이 산다고 해 집(1.4억)과 양육비 1년동안 준다고 했습니다 기타 금액을 주려하니 억울해서 주고 싶지가 안내요 재산을 전부 줘야 하는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제가 월320만 아내가 200만 정도 벌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15년 이구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의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자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은행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 및 소극재산(채무 등)을 전부 합산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유지,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인터넷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합산 소득에 비례해 양육비가 산정되며 말씀드린 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용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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